증시 활황 힘입어 1조 6,700억…세수 증가율 1위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의 연간 세수(稅收)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조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3일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목별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목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경우 올 한해 거둬들일 규모가 1조6,767억원에 달해 지난해 실적(1조3,016억원)보다 28.82%나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증시가 더욱 뜨거워지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 최종 세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02년 2조358억원을 기록한 후 2003년 1조6,065억원, 지난해 1조3,016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세수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증권거래세의 증가 추세는 계속돼 내년 전체 세수 실적이 올해 전망치보다 7.5% 증가한 1조8,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증권거래세에 이어 세수 증가율 2위는 법인세로 올해 세수 실적이 29조6,7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3% 증가하고 이어 인지세가 13.41%로 증가율 3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전체 세수 증가율에서는 상속ㆍ증여세가 첫 세제개편이 반영된 2004년에 전년 대비 29.9%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세수실적 전망치 기준)에도 6.4% 증가, 연평균 18.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