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돼온 종이 수입인지ㆍ증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현행 종이 수입인지ㆍ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신용카드ㆍ전자결재ㆍ교통카드 등 디지털 납부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재도개선 시행 이전까지 이미 발행한 수입인지ㆍ증지 재사용 방지를 위해 ‘제도시행 이전까지 수입인지ㆍ증지 재사용 방지방안’도 마련, 시행할 것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선방안 마련은 민원인이 직접 수입인지ㆍ증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새 인지를 붙여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헌 재고 인지와 바꿔치기 하거나 소인을 지운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싸게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종이 수입인(증)지 제도 운영과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와 행정서비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