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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주채무 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이 아닌 자율협약으로 추진하다 부실화됐을 때는 주채권은행의 은행장이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일부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측의 반발을 고려해 재무약정 대신에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진 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위 체육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기업 그룹과) 재무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은행이 있다"며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은행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우겠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 자율협약 대상 기업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채권은행의 경영진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기업 집단 가운데는 주채권은행의 건전성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4~5개 그룹이 자율협약으로 돌아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주채권은행과의 이견으로 이달 안에도 구조조정의 틀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국내 은행들에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졌을 때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나서게끔 정부가 푸시(압박)를 하고 있다"며 "자본확충 방식으로 기본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유상증자 방식이 가장 좋고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발행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신한은행이 잘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4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7,800만주(1조3,000억원 규모)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며 신한은행은 다음달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본확충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영역은 빨리 포기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진 위원장은 "2007년처럼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정부 지분을 미리미리 매각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관료들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진 위원장은 시중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통제하기 위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