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확산을 꾀하고 덩달아 증시와 금융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말 도입됐는데 현재 가입자는 27만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행 초기인 탓도 있지만 이런저런 규제로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고 수익률이 낮은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주식편입 비중이 4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며 후순위채나 투기등급 채권 투자도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투자 대상이 예ㆍ적금이나 국공채 등에만 쏠리고 있다. 이런 투자 패턴은 안정성은 높지만 높은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퇴직연금은 퇴직자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인 만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투자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금의 폭 넓은 활용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주식매수 기반을 두텁게 함으로써 증시 활성화라는 부수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증시가 활성화되면 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라는 선순환을 부를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반대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가하락이 기금 손실로 이어져 퇴직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성이 너무 큰 투기적 투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와 증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