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 4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높은 정부통합요금체계(PSC)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성남경전철 사업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 송추∼동두천간 도로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부적정한 수요예측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남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 재정손실을 야기했다.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은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여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은 '1단계 타당성 판단'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