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정교부금 내년 20%나 줄어…노원·도봉구등 행사 비용 삭감
재정난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재정난에 직면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강북의 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도 재정 운용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2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치구차원의 보조금 지원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또 공무원 임금도 5.1% 인상될 예정이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봉구는 올해 사업예산 전반을 과감히 전면 재검토한다. 행사 및 축제성 경비, 경상 경비 등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오는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단위사업 420개 중 123건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 사업 취소, 보류, 격년 시행 등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세출구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간해오던 각종 간행물의 업무활용도, 홍보효과, 주민생활 기여도 등을 검토해 효과가 경미한 간행물은 발간하지 않거나 인터넷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모든 부서의 예산을 올해의 70~8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2012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기존 사업비용마저 모자라는 상황을 감안해 신규 예정사업은 전면 보류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 리모델링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에서 1,174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5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3,9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강북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규모는 2,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의 한 관계자는 "경상비용은 최소로 집행하기로 했으며 공원ㆍ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은 보류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며 "미아뉴타운 지역에 설립되는 문화센터와 복합시설센터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