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노사정 대표자간 회의가 무산됨으로써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탄핵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표자간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7일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한국노총 내부에서 냉기류가 형성,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합의를 강행하려다 결국 제동이 걸린 셈이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박사는 “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노사정간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갈등의 단초가 된 단협지침 등을 완화해서 다시 합의문을 성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무산됐나= 1차적인 책임은 한국노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정 대표간의 간담회를 통한 합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져 `공동합의문`까지 작성되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간담회 당일 날 돌연, 불참을 통보해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경총회장은 간담회를 갖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이 합의문에 확약을 약속했지만 내부 반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통보해 왔다”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이남순 위원장을 여러 번 설득했지만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경총의 단협지침과 민주노총의 불참이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강훈중 홍보국장은 “경총이 발표한 임금가이드라인이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의미라는 등의 해명이 있은 이후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가 최종적으로 합의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리 언론에 발표를 약속함으로써 노동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혹평했다.
◇어떤 내용 담으려고 했나=노사정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루려고 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노동부가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먼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산업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었다.
다음으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구성될 `일자리만들기 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 현안과제인 고용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별 순회토론회 개최와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지역에 확산시키기로 할 방침이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경총은 실업자 재취업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사업, 직업훈련사업, 노사분규의 자율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임의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노사정 대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방침이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