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2단계 대책 170달러 이전이라도 실행"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단계 위기 관리 대책이 물가 안정과 경기가 원활히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170달러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대상)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영세업체 등에 영업제한은 "대책을 실행하기 전에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중경 전 재정부 제1차관의 경질과 관련, 강 장관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장관과 일문일답.
-승용차 요일제,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 고유가 2단계 위기관리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170달러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대상)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 현행 법상 석유의 수급차질이 실제 발생하지 않고 수급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나.
▦유류세가 여러 종류가 있다. 아직 확정은 못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하겠다.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기로 한 이유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물가, 민생, 고유가 대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위기관리대책회의라고 이름 붙인 것과 관련, 정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물가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물가안정과 경기가 서로 상충하는 과제이지만, 두 개가 다 원활히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법을 찾겠다.
-에너지 관리법 법령 개정에 시간 걸리지 않나.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법 개정 사항은 안되면 할 수 없다.
-하반기 120달러 유가 전망도 재조정 해야 하지 않나.
▦믿을 만한 기관이 120달러 정도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예측인력이 있는 것 아니다. 다만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예측을 원용할 뿐이다.
-국제유가가 15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대책이 환원되나.
▦2단계 대책은 유가가 다시 15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환원할 수 있다.
-2단계 대책을 영세업체에도 부과하는 것 문제 있지 않나.
▦대책 하기 전에 상황을 보겠다.
-접대비 상한제 느슨하게 하는 것 검토하나.
▦다음에 세제 쪽 이야기할 때 하자. 국세청도 봐야 한다.
-야간시간 전기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2단계 대책 좀 더 얘기해달라.
▦야간 골프장 영업시간 단축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50 달러를 넘으면 말하겠다.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해서 무엇을 하나.
▦지난번에 발표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실시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의미다.
-최중경 전 차관의 경질에 대한 심경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장관 재신임과 관련, 대통령께서 더 일하도록 한 것은 현재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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