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부정수급 없애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할 것”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횡령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해 최근 5년간 환수결정이 내려진 보조금이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나 검경 조사, 자체 점검 등을 통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보조금이 1,305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한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26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축산식품부(185억원) 순이었다.
환수사유별로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요건을 충당하지 못하는 등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정변경에 의한 환수도 406억원에 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환수가 결정된 보조금 가운데 지난 10월까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43억원으로 환수율은 87.5%선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응 시스템 미비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