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설립·기업지원 입법 자율화”<br>특별법 발의·대선공약화등 적극 나서
부산시의 해양특별시, 광주시의 문화특별시 추진에 이어 산업수도 울산과 최근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신흥 산업 지구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도가 ‘산업 특별 자치단체’ 지정을 추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 특별자치도처럼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입법을 통해 성사시키겠다는 점이 공통이다.
하지만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더라도 법령발의 및 제정, 각 부처간 협의 등 첩첩산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이미 ‘해양특별자치시’를, 광주시는 ‘문화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 발의를 해놓고 있다.
울산시와 충북도는 기존 행정자치보다는 산업자치에 무게를 둔 특별자치단체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산업특별자치단체가 되면 ▦기업의 설립 및 창업 자율화 ▦산업단지 설립 자율화 ▦기업지원의 입법 자율화 등이 보장돼 명실상부한 기업천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를 넘어 국제적인 산업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 지정이 당연하다는 명분을, 충북도는 새로운 외자유치의 메카임을 내세워 지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또 산업특별자치단체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삼도록 건의해 놓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 산업특별 자치시’ 지정을 올 연말 대선공약 채택 1호로 결정하고 각 당 대선 후보측에 조만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19일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울산 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발의를 하기로 하는 등 산업특별자치시 지정 움직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특히 이번에 마련한 산업특별자치시 관련 기본법안에서 행정자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자치시가 아니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문의 자치만을 주 목적으로 담고 있는 등 정부의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특별자치시 법안에 무게를 둘 경우 국회는 물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 산업자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도 울산의 산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경제특별자치도’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도는 울산에 앞서 이미 지난해 1월 ‘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면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투자 규모만 8조7,600억원에 달하는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유치에 성공하면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 경제특별도 지정과 관련, 충북도는 이 달 현재 투자유치 규모가 12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으로 2010년까지 충북경제의 전국비중을 4% 수준, 1인당 GRDP 3만1,000달러, 행복지수 전국 상위권 달성 등을 통해 국내 유일의경제특별자치도 지정을 가시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