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307명 모니터 위원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14%에 해당하는 604명은 ‘판사가 당사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다.
또한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중에 말을 끊었다’고 밝힌 모니터 위원은 지난해 보다 8%가량 증가한 986명(22.9%)에 달했다. 작년 해당 항목에 동의한 위원은 14.8%였다.
판사가 법정시작 시간에 늦게 도착한 모습을 본 모니터 위원도 11.6%(498명)나 됐다. 이 중 84.7%(422명)은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재판 중에 판사가 조는 것을 목격한 모니터 위원(8.6%, 171명)도 있다. 이들 중 3명은 재판장이 재판을 하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봤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모니터링 결과 판사들이 법률소비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가 여전했다”며 “일부 판사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거나 진술, 증언을 가로막는 현상이 더 늘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