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3일에 『다음달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크게 증원되는 조사인력의 상당부분을 국제조사 및 전산조사 등 전문조사요원으로 돌려 외환거래 자유화이후 크게 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외화유출이나 탈세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음달 조직개편 즉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전문조사요원 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해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문조사요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국세청의 조사인력은 전체 인력의 15%인 2,583명에서 30% 수준인 5,06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인력을 일반조사요원· 조세범조사요원· 소비세조사요원으로 구분, 운영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문조사요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증원한 조사인력을 활용해 각 지방청에 현금수입업종, 부정환급, 고소득 전문직종의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위한 조사국을 신설하고 대도시 지역 일선 세무서에는 세무서별 1-2개씩의 조사과를 설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조직의 개편과 함께 조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방법을 혁신하는 등 세무조사 체계를 대폭 선진화하는 내용의 세정개혁방안을 마련,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