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중대제안] 2008년에나 공급 가능할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한 200만㎾의 전력은 북한의 1년 발전량과 맞먹는 양이다. 즉 200만㎾의 전력이 제대로 공급된다면 북한의 전력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부실한 전력송배전 설비라든지 전체 공급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량은 지난 2003년 겨우 196만㎾h. 90년 277만㎾h, 95년 230만㎾h에서 매년 급속히 줄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 한 곳의 전력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모자라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발전설비 용량은 90년 714만㎾에서 2000년 755만㎾, 2003년 777만㎾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발전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발전설비 가동률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도입량이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국내 석탄생산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원유도입량은 90년 1,847만배럴에서 2003년 420만배럴로 급속히 감소했다. 덕분에 북한의 2003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607만TOE(석유환산 톤수)로 90년의 2,396만TOE에 비해 오히려 67% 수준으로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지역의 전력공급 설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추진 중인데 향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적어도 34만5,000볼트짜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에 들어가는 송전방식 전압은 15만4,000볼트 수준으로 25㎞ 구간 2개 선로를 까는 데 약 40억원이 투자됐다. 북한 내부의 전력송배전 설비상태에서는 더욱 불확실하다. 노후화 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용과 기간 산출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남한 전력의 대북 공급은 북측 지역의 낡은 송배전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건설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0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내부의 기술적ㆍ경제적 실정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은 94년 제네바 핵합의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시에도 북한 내의 부실한 송배전 설비 문제가 일부에서 논의됐지만 크게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북한 전력시설이 크게 노후화됐다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서는 북한 전력설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송전을 위해서는 북한 내 전력설비 현황에 대한 실지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만 국내 송변전 설비 규격에 맞춰 대개의 설비를 새로 깔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성공단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인프라 자금이 들어간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경수로 공사가 2년째 중단된 상태로 이 사업이 재개되면 전체 공사비 35억달러 가운데 70%인 24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비용으로 대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등 전력사용 통제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한전의 다른 관계자는 “전력은 공급측에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비용 얼마나 들까=정 장관이 이날 밝힌 송전비용은 1조5,000억원이다. 200만㎾ 송전망 가설에 5,000억원, 변환설비에 1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200만㎾ 화력발전소 건설비용 2조원과 연간 유지ㆍ발전비용 약 1조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이 같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경우 들어갈 비용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경우 들어갈 총 비용은 35억달러고 이중 70%인 24억달러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 내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별도다. 즉 2조~3조원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용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정 장관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공급 여유 있나=당장은 쉽지 않다. 전력예비율 17%를 고려할 때 당장은 여력이 없다. 그러나 울진 5호기 건설 등 산자부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여력이 생긴다. 2008년이면 7,000만㎾ 설비용량을 갖춰 17% 예비율을 충족하고서도 연간 500~600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