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사출시험을 확인하는 과정에 추적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연합 정찰자산과 인공위성, 장거리 탐지레이더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포착과 추적, 작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안보 우려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는 일단 군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는 것만큼 안보 위해 요인도 없다. 안보 경보가 울릴 경우 군 당국을 믿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위기에 봉착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면 정부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군의 판단이 성급하고 안이하다 못해 위험스러운 대목까지 읽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신포급 신형잠수함이 전력화하려면 2~3년, SLBM 개발 완료와 실전 배치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신할 수 있는가. 항상 예상을 깨는 북한의 속성에 비춰볼 때 SLBM 탑재 잠수함이 보다 빨리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도 쉽게 와닿지 않는다. 군사위성과 대잠초계기·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이 과연 충분한가. 해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국내 풍토와 한국군이 육군 위주로 운영되기 바라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돼 북한의 SLBM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긴급 당정협의에서 밝힌 대로 북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하려면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이 비대칭 무기를 선보일 때마다 허둥지둥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다. 지난해 봄 북한이 날린 불과 수백만원짜리 무인기들로 초래된 혼란을 벌써 잊었는가. 중국에서조차 북의 SLBM이 한국과 미국에 위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판이다. 대중(對中) 압박용 외교카드로 써먹는 지혜라도 짜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