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무노무임 삭제는 시장경제 위협”재계가 24일 30대그룹 노사담당임원회의에 이어 26일 기조실장회의를 잇달아 개최키로 한 것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야당 단일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계는 지난해 「30대그룹 임원임금 동결」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오면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이 여론에 밀리면서 재개정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경영계에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총이 30대그룹 노사담당임원회의에서 야당단일안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경제가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정치권에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위기감 고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야당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삭제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이와 관련 『전임자 급여지급문제와 무노동무임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일하지 않고 임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재계가 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의 법제화에 매달리는 것은 이 두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안정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재개정안에서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가 삭제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무절제한 노조난립과 노조의 강성화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무노동무임금 문제도 선진국에서는 모두 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아직 법제화가 안돼 매년 임단협 파업후 다시 무노동무임금 파업이 이어지는 악순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노사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산업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이들 두가지 원칙과 함께 현재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있는 복수노조 금지, 정리해고, 대체근로, 변형근로, 해고자조합원자격등 7대쟁점사안의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전경련이 26일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를 개최, 경쟁력회복을 위해 마련된 노동법이 정치논리에 의해 손상되는 것은 불황극복은 고사하고 우리경제가 21세기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정노동법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도 이같은 재계의 긴박한 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재개정안의 물꼬를 경영계에 유리하도록 틀어보자는 전략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노동법 재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이달말 여·야간 최종합의를 앞두고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민병호·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