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장기체류자도 보험 들수 있다
국내 거주인과 동일심사 기준 적용北병원서 치료해도 보험금청구 가능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보험가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12일 “최근 북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면서 “국내 거주인과 동일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북한을 위험국가로 분류해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북한 장기체류자에 한해 일반 위험등급에 맞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을 인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와 같은 위험국가에 체류하는 사람의 보험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북한 체류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북한 체류자들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해 북한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떼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 주민의 국내 보험가입은 불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국내 보험가입도 거절하고 있다. 이는 위험률과 사망률 등 요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보험산업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 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공사가 국내외의 비생명보험과 수출입 상품의 적하보험 및 해외재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중앙은행이 북한에서 인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정도다.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나라에서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8/12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