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고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일자리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헌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고용이슈’ 가을호에 게재한 논문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서 “2005년 이후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크게 확충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용지원서비스의 외형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역할과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인ㆍ구직을 신청하는 인원은 2000년 연간 15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300만명으로 급증했고, 취업자 수 역시 2003년 18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고용정보센터의 업무 가운데 취업지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그치고 있고, 전체 업무 가운데 고용보험 업무(38%)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아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비율은 0.03%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1개 회원국 중 미국과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개혁 방향에 대해 ▦구직자 특성에 맞는 심층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 요건 강화 등 실업인정의 내실화 ▦지역고용 파트너십 구축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