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리츠 활용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매번 꺼내 드는 카드다. 하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공기업 부채 문제로 부족한 재원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공급 주체로 민간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한 것. 리츠(REITs·부동사투자회사)에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해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 등 두 가지다.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리츠를 설립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형태다. 주택기금과 LH 등 공공 부문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기관투자가(연기금·보험사·은행 등)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620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는 주택기금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간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받아 모자(母子)형 리츠를 설립해 투자하는 형태다. 민간 제안 사업이어서 도시 외곽의 공공택지가 아닌 도심지 재개발 지역이나 역세권 자투리 땅 등 다양한 입지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리츠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적게는 4만가구, 많게는 8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관건은 민간 투자자의 참여 여부다.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임대 리츠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 건설원가를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가량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13년간 연평균 1.5% 상승할 경우 출자수익률이 5% 이상 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10년 임대기간 이후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이 팔리지 않으면 LH가 되산다는 매입확약도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