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출자할당액(쿼터)의 개선 방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쿼터 분담액을 늘려 개도국들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미국 승인지연 등의 문제로 연기됐다"며 "경제 규모 측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회원국 간의 이견도 커 비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개도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IMF 개혁안은 지난 2010년 12월 주요20개국(G20) 정상이 발표한 '서울선언'에 담겼으며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당시 선언문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IMF 출자 비중이 적은 국가들의 위상을 반영하도록 내년 1월까지 구조개선안을 마련하고 2014년 1월까지는 개선안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합의했다.
IMF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열리는 회의에서 구조개선안에 합의하려면 유연하고 건설적인 논의와 다방면의 타협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할당액 분담금은 각국의 경제 활동 규모를 고려해 결정되며 그 규모에 따라 IMF 내에서의 발언권도 달라진다.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은 분담금을 늘려 IMF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구조개선 합의가 되면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오르게 된다.
중국은 6위에서 3위로 올라서고 브라질과 인도가 10위권에 진입한다. 반면 벨기에와 독일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