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자신의 주력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비스업분야 적합업종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서비스 분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창업이 비교적 손쉽게 일어나고 있어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음식ㆍ소매ㆍ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0~2011년 사이에 대기업의 유통 서비스 분야 진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면서 “대기업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입 형태로는 품목별 지정방식과 상권 지정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품목별 지정은 소상공인 비율(밀집도), 규모의 영세성(진입도), 고용흡수력, 대기업의 진출여부 등을 고려해 영세소상공인 보호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상권지정방식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 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골목상권) 등을 통째로 영세소상공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등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세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0년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335만5,000개에 달한다. 도소매업이 87만7000개(26.1%), 숙박및 음식점업 63만4,000개(18.9%)로 비중이 높다. 업종별 종사자수(구성비)는 도소매업 261만8,000명(14.8%), 숙박및 음식점업 176만6,000명(10.0%)으로 조사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이를 바로 세우는 게 동반성장 실현의 첩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해당 분야 신청을 받아 오는 9월경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