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민간 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의 자율성을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태준(동덕여대)ㆍ재원(건국대) 교수는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신성장전략 모색:제 3의 길은 있는가’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정부는 ‘시장개방과 경제자율’보다는 ‘시장개방과 사회복지’에 우선순위를 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전 8%대로 높았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5%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 2000~2004년 잠재성장률도 4.8%로 90년대보다 1.3%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특히 이 같은 성장률 하락은 추세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교수는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 경제의 자율성 부족을 꼽았다.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이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두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탈출과 경제주체들의 체질개선이라는 면에서 불가피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데 미흡했다”며 빅딜 정책, 일률적 대기업 부채비율 축소,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 시도, 출자총액제도 재도입 등 당시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자본유출입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 조치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확대한 반면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돼 특히 부동산ㆍ교육ㆍ금융ㆍ관광 등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교수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이른바 ‘제3의 길’을 통해 작지만 강한 정부의 경제수단 확립과 일관성 있는 집행, 사회취약계층과 일반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 규범의 국제화, FTA 추진,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시장개방과 경제자율화로 손해를 보는 산업ㆍ계층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강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