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한 정년연장 문제가 정부와 노동계 간 뚜렷한 시각차로 결과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동부는 정년연장 입법화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50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이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년을 연장한 한전 사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참석한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이 숙련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사람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년연장은 개별적이고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노사정위에서는 정년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노정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재정부의 생각을 한전 사례에 적용해보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맞지만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년연장은 괜찮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전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부의 생각은 정년연장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입장과 사실상 같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경우 숙련기술자는 (정년연장이) 가능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지 않겠냐"며 같은 얘기를 했다.
그는 "정년연장형이나 정년보장형 등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며 사안별로 노사가 합의해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노총은 숙련기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는데 대해 펄쩍 뛰는 분위기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전식 모델은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그 이전부터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노동부가 추진해온 정년연장 입법화에 대해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 임 장관은 정년연장 입법화에 대한 질문에 "민간의 경우 정년연장이 의미가 없으며 정년까지 일하는 근로자도 거의 없지 않느냐"며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정년연장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빠른 것 아니냐는 취지일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고령자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한 일본이 2004년 '65세 고용의무'를 법제화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본처럼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올 초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이미 2006년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 때부터 논의해온 사안"이라며 "당시 노동부는 올해까지 60세 이상 고용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식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