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위험 요인 자기관리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정부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자율적인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2012년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재해율이 0.7%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따라 사업장의 자율관리 쪽으로 산재관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 재해 및 직업병 발생 요인을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식이다.
올해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내년부터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나라로서 국격에 걸맞은 안전보건 수준을 갖추려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