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미국산 쇠고기 파문 등에 따른 국정난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비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혼선 책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담화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혼선의 책임을 자신이 떠안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국정 쇄신책을 제시하지 않아 위기 국면이 순조롭게 수습될지 주목된다.
더구나 주요 언론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쇄신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해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준다면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5월 중에 비준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회 비준 이후 24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하는 등 후속조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시점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지적한 뒤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고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다”며 한미 FTA와 관련된 추가적 논란은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 받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차제에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본질적 해답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담화이고 대국민 사과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FTA 비준안 직권상정 방안에 대해 “소수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