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 땐 급여세 인상으로 소비 충격 불가피

연내 타결 사실상 물건너가<br>재정지출삭감 타격은 미미

미국의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시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면타결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급여세 인상, 긴급실업급여혜택 종료가 가장 먼저 미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성탄절 휴가를 보낸 의회가 27일(현지시간)부터 다시 협상에 나서더라도 재정절벽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빅딜'은 물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스몰딜'의 연내타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스태프 출신으로 워싱턴 로비회사에 소속된 스탠 콜렌더는 "현재 빅딜 가능성은 제로이며 스몰딜 가능성도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절벽과 관련해 지난 5월 말부터 협상실패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의회가 이번주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시한 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 내년 초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가는 재정절벽이 순차적으로 미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2%의 급여세 인상과 2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긴급실업급여혜택 종료가 바로 소비지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5,000억달러의 자동지출 삭감은 2013회계연도에 분산돼 의회가 타협한다면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마련된 감세혜택 역시 연장 합의가 이뤄지면 큰 충격은 없으며 자본이득세가 인상되더라도 세금납부가 연말에 이뤄지는 만큼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메키 바클레이스캐피털 미국경제 이코노미스트는 "12월 중 일정 합의를 도출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갈수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내년 1월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을 끌수록 내년 1ㆍ4분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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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향인 하와이에서 성탄절을 보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가족들을 현지에 남겨둔 채 휴가일정을 줄여 27일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면적 합의 대신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감세와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는 한편 자동지출 삭감을 일시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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