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 동반<br>투자증대 유도 성장 잠재력 높여야
최근에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물가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대외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출입물가이고 둘째는 기업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측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물가, 그리고 셋째는 제품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물가이다.
수출입물가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는 수출 211개 품목, 수입 2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수출입물가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쉽도록 원화기준ㆍ계약통화기준ㆍ달러화기준으로 작성한다. 수출입물가는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업체의 수입원가 부담과 수출채산성 분석 등을 파악하고 대외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수출입물가는 지난 1971년 1월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매월 15일께 전달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의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 간에 이뤄진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는 801개 품목의 상품과 83개 품목의 서비스로 총 884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생산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상황 파악과 경기동향 판단지표로 이용된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인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국민경제의 제조과정별 물가파급 효과와 재화의 부문별 물가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1965년 1월부터 한은에서 작성해 매월 10일께 전월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대표적인 물가지표로서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는 329개 품목의 상품 및 160개 품목의 서비스, 총 489개 품목을 전국 38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다. 소비자물가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1965년 1월부터 통계청에서 작성해 매월 초에 전월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수물가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는 느끼는 체감물가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비해 높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는 물가변동폭이 큰 품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한 소비지출의 증가를 물가상승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셋째로 소비자의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현행 5년마다 개편하는 물가지수 작성방법의 한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물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형적인 경우가 1970년대 있었던 고도 경제성장 시기이다. 이 시기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9%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1%였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물가상승이 동반되고 있어 1ㆍ2차 오일쇼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수입물가 상승률은 27.4%에서 1974년 41.3%로, 생산자물가는 6.9%에서 1974년 42.1%로, 소비자물가는 3.2%에서 24.3%로 폭등했고 경제성장률은 1974∼1975년 6.6%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1979년 2차 오일쇼크시 수입물가는 26.6%에서 1980년 58.9%로, 생산자물가는 18.7%에서 1980년 39.0%로, 소비자물가는 18.3%에서 28.7%로 상승했고 6.8%이었던 경제성장률은 1980년 -1.5%로 경제성장률 집계 역사상 1956년 이후 두번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의 급랭을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증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