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은 부동산 투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흔히 오버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미지 때문에 건설업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경제의 중추산업이라는 점이 간과되기도 한다.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비교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생산유발지수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09이다. 건설산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209억원어치의 생산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는 일반적 소비업종인 도소매(1.63), 금융보험(1.71)보다 높다. 더구나 건설산업으로 유발된 생산품의 73%가 내수에서 발생한다. 즉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100년 이상 늦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건설산업이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를 제공하며 가파른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침체는 건설산업이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는 미운 오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건설산업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깎아먹었고 2009년에는 0.1%, 지난해 역시 0.1% 기여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보다 더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로 볼 때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건설산업과 밀접한 부동산 경기의 부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부자 자치구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조차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켜가지 못했다. 강남구청의 올해 예산은 5,4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93억원(15.5%)이나 줄었다. 이 같은 세수감소로 문화관광과 보건 부문 예산이 무려 25%나 축소됐다. 강남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 데는 부동산 관련 세수감소가 결정타였다. 강남구는 올해 부동산 부문에서만 무려 536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거래부진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감소,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때문이다. 취득ㆍ등록세 교부금은 지난해 421억원에서 올해 309억원으로 112억원 줄어들고 재산세는 지난해 2,276억원에서 올해 1,852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세무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지자체 살림살이의 시작"이라며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가 줄어드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부도 등을 겪으면 세수감소는 물론 실직 등으로 지역경기 전체가 휘청거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