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에 약 13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적으로 52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과 주택건설 계획,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담은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3조5,000억원, 전세자금 1조6,000억원 등 총 5조1,8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재정 8,989억원, 국민주택기금 4조7,500억원 등 5조6.500억원을 투입해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서민용 공공 분양주택 4만가구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 한해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총 12조9,702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11조1,948억원)보다 1조7,754억원(16%)이 늘어난 수치다.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건교부는 ‘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 따라 지난해 46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52만가구(수도권 25만가구)를 건설해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 내 낙후된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2006~2010년 총 451개 구역)을 올해부터 착수하고 도로정비 등에 정부재정 1,205억원을 지원한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시행 등 주거환경 선진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체계 개선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 마련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의 광역화 등 공동주택관리 개선 ▦주거실태 조사 등 부동산 통계, 정보관리 선진화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