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이후 4개월 만이다.
금리인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힌다. 무엇보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또한 최근 환율 급락세가 일시적이나마 중단된 데다 미국 통화당국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한ㆍ미간 금리격차가 커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또 세 차례나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중의 유동성은 도리어 늘어나 자산시장의 거품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불안한 부동산시장 등 저금리 기조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이라는 강수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올해 마지막 금리인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앞으로 경기 순응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늘어났다”고 말해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인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경기하강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버냉키 쇼크로 증시를 비롯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콜금리까지 올려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그나마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고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여전한데 악영향만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는 앞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의식한 금리인상 이라면 혼란만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통화당국은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소비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주가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콜금리 인상소식이 전해지자 시중 은행들은 앞 다투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늘어나기만 하는 가계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낮은 환율로 허덕이는 수출 중소기업은 더욱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콜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