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稅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자는 더 높인다
당정, 부동산세제 개편 추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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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조정등 통해 稅격차 확실히"
부동산 세제가 올해 안에 1주택 보유자의 세(稅)부담은 낮추고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현재 전년 대비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세금증가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재경위에서 여당 의원 주도로 어렵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상한선이 있는 낮은 수준의 법이 통과됐다”며 “그것이 한계이고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상한선을 수술해 고가 및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꾸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3,000만원(주택 가격의 1%) 가량 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400만∼500만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투기꾼에 대해서는 징벌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당에서 제기한 신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는 투기수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7/07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