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지휘라인 육군 중심 개편

합동참모본부가 군정ㆍ군령권을 가진 합동군사령부 연내 창설을 앞두고 지휘라인을 육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부를 육군 중심으로 창설하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와 군 내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군 인사에서 주안점을 둬온 육해공 3군 균형인사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일 합참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 후 해상작전 중요성을 감안해 해군 소장이 처음 맡았던 합참 작전부장을 육군으로 원위치시켰다. 지난해 12월 중순 인사에서 합참 작전부장으로 있던 해군 김경식(해사33기) 소장이 해군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대신 육군 김현집(육사36기) 소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합참 작전본부장(권오성 육군중장) 아래 작전부장ㆍ작전기획부장ㆍ교리연습부장 등 작전라인 3명 모두 육군 소장이 맡게 됐다. 앞서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특수성 및 해상작전에 대한 합참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6월 합참 핵심직위인 작전부장에 해군소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합참 해군 작전부장 시대는 사실상 5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작전이 합동작전 위주로 돼 있는데 해상작전에만 전념했던 해군 장성이 맡기에는 통합성 측면에서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동작전 위주의 현행 작전이라 하더라도 해군 장성이 맡으면 통합성 제한이 있고 육군 장성이 맡으면 제한이 덜하다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이긴 하나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군 안팎에서는 합참 내 지휘라인 자리를 두고 각군 출신들 간 자리다툼 끝에 결국 육군이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합참 내 군 편성비율 면에서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이번 개편을 통해 육ㆍ해ㆍ공 편성비율의 경우 2.2(육군)대1.1(해군)대1(공군)으로 조정됐다. 개편 전에는 2.4대1대1이었다. 다만 장군은 2.7대1대1로 변화가 없으며 대령은 2.5대1대1에서 2.3대1대1의 비율로 바뀌었고 소령은 17.5%에서 22.3%로 늘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과와 인원도 줄였다. 합참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현 3본부1체제를 유지하되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과 편제를 조정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며 "대과(大課) 체제로 전환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8개과 42명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합참은 평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황처리를 위해 지휘통제실을 보강하고 그동안 육ㆍ해ㆍ공군 대령 순환보직이던 지휘통제실장은 해군 준장이 맡도록 했고 지휘통제실 요원의 경우 4개팀으로 편성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후 대북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본부의 군사기획과가 개편된 민군심리전부에는 민군작전과ㆍ심리전과ㆍ계엄과ㆍ해외파병과가 편제됐다. 심리전부는 효율적인 대북심리전 수행을 위한 작전 임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