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붕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7개국이 별도의 정상회의체 구성에 나섰다. 유로존 정상회의체는 사실상 유럽연합(EU)과는 별도로 유로화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유로존 경제정부' 탄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27개 국가들로 형성된 유럽연합(EU)이 붕괴돼 EU가 갈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유로존 내 최대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정상회의체 신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벨기에 일간지 드 스탄다르트는 3일(현지시간) 유로존 국가들만의 정상회의체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EU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유로존과 유로화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유로존의 얼굴로 그 역할을 확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정자와 권위 있는 목소리가 필요한 데, 유로존 내에는 1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 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위기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로존 경제정부' 구상은 지난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사르코지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로존 내 최대 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이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들 불처럼 번지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독일 내 유로존 탈퇴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완전한 형태의 유로존 경제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유로존 내 강대국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유로존 경제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상회의체 신설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유로존 정상회의는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선택"이라고 말해 정성회의체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밖에 EU가 재정위기 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인 것도 새 정상회의체 구성에 대한 명분이 되고 있다. 루벤대의 폴 드 그로웨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기고문에서"유로권이 EFSF 기능을 대폭 확대해 역내 채무 위기를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돈을 찍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 한계"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이 전면에 나서는 것과 함께 유로권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치 동맹'으로 본격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