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숙ㆍ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의원 70여명은 25일 성을 매매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한 중간매개자에 대해서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으며,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성매매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여성ㆍ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수자ㆍ신고자의 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경우 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과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매매 불법시설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강제로 폐쇄하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