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중인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경제분야 등 일상적인 업무를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총리에게 이관한 가운데 프리마코프 내각이 출범 2개월만에 종합 경제계획안을 마련, 2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함으로써 러시아 지원을 위한 양측간 협상이 본격화했다.
이번 계획안은 IMF가 대(對)러시아 구제금융 226억달러에 대한 지원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유리 마슬류코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IMF의 요르게 마르케즈-루아르테 제2유럽국 부국장 등 IMF 협상단과 가진 협상을 갖고 이 계획안을 정식 협의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계획안에서 우선 물가관리를 위해 기본 식품, 의약품 및 일부 연료에 대해 소매가를 도매가의 120% 범위내에서 고정시키기로 했다. 또 상점들이 루블 대신 달러 등 외국환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인플레와 관련, 정부는 물가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 인플레로 인한 임금, 연금의 손실분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인플레율은 올해말까지 월간 3~4% 범위내에서, 내년에는 연간 20~30% 범위내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파탄의 원인이 된 세수 부족난 해소를 위해 특별세수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보유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이익세도 현행 35%에서 30%로 낮춰 조세저항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업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만연하는 야근조업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 중앙은행은 강력한 외환거래 통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출업자가 보유외환의 75%를 매각, 루블화로 바꾸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내달까지 조정계획을 마련키로 했지만 지난 8월 이후 동결된 대외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제계획에 대한 IMF의 첫 반응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계획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IMF 모스크바 사무소의 마틴 길만 소장은 회의 직후 『조항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러시아측 대표인 마슬류코프 부총리도 『IMF와의 협상이 무척 어려웠다』고 밝혀 난항을 간접 시인했다.
대신 IMF는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 재건 대외채무 상환 내국인에 대한 은행예금 지급 동결 등을 우선 취할 것을 주문했으며 99년 예산계획안도 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이 때까지는 러시아 지원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 내각은 이번 계획안에 대한 IMF의 입장을 30일 저녁까지 전달받은 뒤 다음날 열리는 각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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