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이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돈을 준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변씨는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01년~2002년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았다.
변씨는 2001년 7월 중순 과천 정부종합청서내 국장실에서 김 씨로부터 산업은행 등 아주금속공업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또 같은 해 12월 과천 청사앞 호텔 내 일식집에서 김 씨가 채무탕감이 잘 성사돼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는 다음해 4월에도 김 씨로부터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한 일이 잘 성사돼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강남의 한 술집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밤 구속 수감된 변씨는 “김동훈씨를 한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