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자르라고 하더니 오늘은 더 뽑으라고 성화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공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의 하소연이다. 그럴 법도 하다.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목표량을 정해 놓고 사람을 줄이라고 재촉하던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만 1만2,713명. 98년 당시의 이런 성과는 목표치 1만614명을 20% 이상 초과한 것이다.
이후 5년간 공기업을 떠난 인원은 모두 00000명에 달한다. 대규모 인원감축은 공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노동과정 통제의 강화, 노동강도 강화를 낳고 노사관계 악화를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가 제일 먼저 꺼내 든 카드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다. 연말까지 공기업별로 구체적 할당까지 주어지고 있다.
해당 공기업들은 불만이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정부야 방침을 내리면 그 뿐 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백년대계인 인력 채용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단체까지 나서서 신규채용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말 그대로 조령모개, 대증요법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 하다. 그 파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정부와 공기업이 빠져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