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박4일간에 걸친 방중은 양빈(楊斌)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의 구속후 다소 서먹했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 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경제지원은 물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기반을 조성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 서방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중 국과의 전통적인 친선ㆍ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협조의 모멘텀을 만들었 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무엇을 얻었나=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양국이 ‘형제국가’로서 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지난 2년여 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최대 원조국인 중국의 지원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돈독한 우호관계를 확인한 것은 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지원에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ㆍ개방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도 주목해야 할 성과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중국의 전례없는 환대속에 이뤄졌고, 김 위원장도 북한의 어려움과 개혁ㆍ개방의지를 가감없이 전달,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확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한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 다. 북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다 이번 정상회담 이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처음 만나는 자 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공유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어서다.
◇개방ㆍ개혁 폭 커질 듯=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고 앞으로 북한경제를 상당히 변화시킬 촉매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 난 속에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우려가 겹쳐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확인한데다 에너지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지원 을 확약 받아 북한이 구상하는 개방의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김 위원장에게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혁ㆍ개방이 필연적이고, 만약 북한이 요청한다면 기꺼이 돕게 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개혁ㆍ개방의 폭을 확대한다 해도 북핵문제 등 불안전한 모습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 안주하기 보다는 북핵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 및 서방국의 지원을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가 개혁ㆍ개방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2년 내놓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보다 더욱 강력한 후속 개혁 조치를 서둘러 마련, 투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도 성공을 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자 마자 개혁ㆍ개방을 위한 조치를 쏟아 놓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개혁안이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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