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발등의 불인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업체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위기에 내몰린 우리 경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개혁방안이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협력사와 과실을 나누고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는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속속 늘어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현장에 상생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인 저(低)성과자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데다 비정규직 등 일부 근로자들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자칫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노사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시장의 왜곡된 관행과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개선하겠다는 자세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목소리 큰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근로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매진해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당장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노동계도 긴 안목에서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부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