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키로 하고 일본측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해 독도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간외교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삼훈(金三勳)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주변국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낮 뉴욕 주재 특파원들에게 유엔개혁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정부가 적극적인 '저지 외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는 10여개 핵심국가들과 협력,오는11일 맨해튼에서 유엔 개혁과 관련한 모임을 갖는 등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세를 규합키로 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파키스탄,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이 핵심국가로 추진중인 '상임위 증설 반대' 모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총 60∼70개국 대표들이 참석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상임이사국 확대 원칙'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일본은 31일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맨해튼에서 지지국 대표들을 초청한채 모임을 갖고 안보리 확대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 대사는 "안보리 개혁은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개편을 위한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191개국) 3분의 2(128개국)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따라서 한국이 이 결의안을 좌절시키려면 기권표 또는반대표를 총 64표(회원국의 3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