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21C 국가발전전략 거점 육성
투자 인센티브·무비자입국대상 확대 추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민주당과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당정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과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개발기본구상 및 특례법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제주 국제투자개발공사와 기업공사(ECos)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스케줄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당정의 구상대로 제주도 개발이 이뤄지면 제주도는 앞으로 단순한 하나의 섬이 아닌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해나갈 자유무역과 개방화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개발의 배경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북아 중심지라는 입지여건으로 일찍부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주도는 청정환경과 독특한 섬 문화를 바탕으로 이미 관광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서울ㆍ도쿄ㆍ상하이 등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주요도시와 두시간이면 비행기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세배에 이르는 면적(1,846㎢)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토와는 떨어져 있어 특별법을 적용하면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국제자유도시 육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항ㆍ항만ㆍ도로ㆍ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막대한 예산을 신규 투입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당정은 제주도 개발과 관련, 오는 2010년까지 공공 3조1,700억원ㆍ민간 1조4,400억원 등 모두 4조6,1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인데 여기에 제주공항 확장공사ㆍ제주외항 개발ㆍ도로확장 등은 빠져 있다. 이는 기존 계획에 의해 이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제주도 개발의 최종 목적지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민주당과 정부가 제주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제주도를 관광특구 이상으로 발전시켜 싱가포르ㆍ홍콩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상하이ㆍ홍콩ㆍ마카오ㆍ싱가포르ㆍ라부안ㆍ두바이 등 아시아의 핵심 도시들이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무역ㆍ금융중심지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제주도 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특징은 하나같이 사람ㆍ상품ㆍ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인데 당정의 제주도 개발 역시 기본설계도는 이와 엇비슷하다.
다만 홍콩ㆍ싱가포르 등이 물류 및 금융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한 후 관광산업과 연계해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한 것과 달리 제주도는 일단 중장기(2010년까지)적으로는 관광중심, 장기(2011년)적으로는 물류ㆍ금융ㆍ첨단산업 등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당정의 복안이다.
◇특례법의 골자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당정은 현행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6월까지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보완ㆍ개정할 예정인데 이 특례법의 핵심골자는 보다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것이다. 후발주자로서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우선 특례법을 통해 제주도 전역을 국제투자 및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ㆍ외국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조세체제 역시 대폭 단순화함과 동시에 저율(低率)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적자원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장기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와 비자기간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 인근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해 무관세 또는 감면을 통한 상품 이동 및 거래를 촉진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관광객의 유인을 위해 제한적인 면세쇼핑도 허용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이 같은 상품이동 및 거래의 자유화에는 외국항공사의 제주 국제노선 운항 자유화도 포함돼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역외금융 시스템을 갖춘 지역이 없는 상태인데 당정은 독립적인 금융규제기구를 설치, 역외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플랜까지 짜놓고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