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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학제를 개편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자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를 감안한다면 좀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6-3-3-4(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로 돼 있는 학제를 5-5-3·4(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대학교 3년·4년)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의견대로 학제를 개편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시점이 2년 빨라지면서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앞당겨진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졸업 시점을 앞당길 경우 해외 노동시장과 구조가 비슷해져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간접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임금체계 전반으로 옮겨갔다. 김 위원장은 "청년 실업 문제를 생각하면 연봉 서열에 따른 보상·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급·성과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속연수 20년차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초임자의 2.47배에 달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데 상여금은 상당히 받는 등 (제도가) 들쭉날쭉"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이슈를 넘겨서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패키지딜에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하나씩 미리 발표하는 통에 줄 것은 미리 다 줘버리고 나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정부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발표를 할 경우 노사정위원장인 자신과 상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분업적 협업을 잘하는 것"이라며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개혁에 대해 당정청이 분업적 협업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