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부동산공개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더딘 경기회복속도, 주택공급량 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로 고 강도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책, 금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시장은 심리적으로 위축은 예상되나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값의 안 정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돈 되는 곳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국지적 과열 현상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개념 정책 탄력전망=앞으로 나올 주요 공개념 정책은 ▦주택거 래허가제 ▦재건축 등 개발이익환수제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 ▦토지거래 허가기준 강화 등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등의 조치는 당장 입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택거래허가제는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는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반면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는 세부 내용을 논의중 이다. 건교부는 후속 공개념 정책을 추진하되 시행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 을 지켜보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 재건축 등 개발 이익환수제는 논의가 진행중이나 세부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후속 공개념 제도의 경우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토지ㆍ주택 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과열될 때 적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총선 영향 미미= 역대 선거 전후 집값 동향을 살펴보면 연 관성이 거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총선 결과와 부동산시 장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오히려 경기회복 여부와 금리인상 등 경제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요소”라며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부 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 등 정부의 부동산공개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더라도 적용 대상 범 위가 한정될 수 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 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열우당이 공약으로 내건 종합부동산세 도입,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개발부담금제 부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은 진행중인 정책”이라며 “이미 시장에서 이 같은 정책이 가격에 반영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돈 쏠림 현상 여전= 현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주택 시장은 매물적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시장은 이익 실현과 다 세금 중과 회피용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수요가 끊겨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매물적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며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기존 주택 값은 하향 안정화 혹은소폭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상품ㆍ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대책이 전무하다. 반면 정부가 대거 개발공약을 발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을 비롯해 ▦향후 가격 상승여력이 있는 일부 재건 축 단지 ▦규제가 덜한 토지ㆍ상가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톡톡히 볼 충청권 토지ㆍ아파트 등에 시중 부동자금이 집중화 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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