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은 건국이래 최대 국가프로젝트로 거론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대선 공약은 공약개발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보의 공약으로만 그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게을리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나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변란, 통일, 미개척지 개발 목적, 종교, 민족간 갈등 등과 같은 사정에 의해 수도가 이전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수도를 옮겨서 국론분열을 시켜야겠는가.
충청권 입지선정도 문제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도이전은 그와 역행하는 정책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상반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통일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통일이 되면 또 옮겨야 하는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집적의 불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집적의 불이익은 계산하기 쉽지만 집적의 이익은 쉽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이익이 돋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익과 불이익의 대차대조표를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신도시 정책을 포기한 예가 많다. 이유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서울을 리모델링 하는 게 낫다.
이전계획 및 일정도 너무 졸속이고 촉박하다. 직접 건설하는 기간을 불과 4년으로 밖에 잡지 않았다. 후보 입지선정시기 역시 순수하지 못하다. 내년 상반기에 정하겠다고 하고선 총선을 의식해 하반기로 바꿨다.
세계화시대에는 세계적인 도시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 경쟁력 요소중의 하나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서울을 세계수준의 도시로 꼽을 수 있는데 이를 버리고 또 다른 수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려면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 정부 정책을 충청도의 코드에 맞추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서울의 기능 중 글로벌 기능까지 함께 이전된다면 세계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 서울은 황금알을 낫는 거위인데 배고프다고 잡아먹으면 안된다. 세계화시대에는 상징성 때문에 어느 나라이건 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 토인비 역시 수도 이전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수도는 수도성이 확립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경제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 차라리 비공간적인 방법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게 낫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