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막으려 국민에 부담 전가 비난 커
앞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지금보다 최대 두배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는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 없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로 동일하다.
건정심은 이를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되면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전체 약제비 16만5,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평균 4만9,680원에서 9만9,370원으로 두 배 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개 대형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당초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는 모든 질환으로 약제비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돼 소비자 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이 경우 1차 의료기관 활성화란 명목으로 국민들을 쥐어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