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이 더 커지지 않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은 틀린 게 아니다. 정부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도용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2차 피해 우려가 불법도용 대란이라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유통정보가 이번 사태 전의 것이냐 이후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신용정보가 손쉽게 거래되고 마음만 먹으면 남의 카드를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당장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불법거래 시장을 근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거래가 1대1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이용해도 순식간에 거래를 끝내고 사라지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도 중국 사이트를 검색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줄줄이 뜨는 게 현실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포털이나 SNS업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공조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외국 정부에 관련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 공동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를 막아도 해외 우회통로를 막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방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이 땅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이 더는 발붙일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