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박사가 조세연구원이 발간한 6월호 '재정포럼'에 기고한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평균관세율은 12.49%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13.73%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일본의 3.35%, 미국의 4.02%, 유럽연합(EU)의 4.46%, 호주의 4.10%, 대만의 7.7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35.39%로 중국(14.58%)의 2.4배, 일본(2.99%)의 11.8배, 미국(3.39%)의 10.4배, EU(5.05%)의 7배에 달했으며 호주(0.19%)보다는 무려 186.2배가 높았다.
또 음식료품의 평균 관세율은 47.99%로 일본(10.67%), 미국(8.63%), EU(8.63%),호주(1.57%)는 물론 중국(24.41%), 대만(21.42%)을 크게 상회했다.
정 박사는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율이 비교 국가에 비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비교대상 국가의 산업구분을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에 맞춰 국제 비교를 했으며 분석대상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한 관세율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관세율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 박사가 제시한 관세율은 산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 산업 품목을 단순 평균한 관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입장이다.
재경부 안웅린 산업관세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농산품이 16.6%, 공산품이 6.2%, 전체 산업평균은 7.9%로 정재호 박사가 산출한 관세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