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품목도 年內 5,000개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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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미국이 철강수입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가간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동아시아 유일의 특혜관세협정인 방콕협정 회원국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국 가입후 1,473개로 늘어난 관세양허품목을 올해 말까지 5,000개이상으로 확대하고 역내 국가간 관세율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가입의사를 비치고 있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네팔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의 고율관세부과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등과 공동 보조를 맞춰 적극 대응하되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방콕협정'과 같은 특혜관세클럽의 회원수와 취급품목을 늘려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시아 유일의 관세특혜협정인 방콕협정 회원국수를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콕협정 회원국간 적용되고 있는 양허품목은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린다는 원칙 아래 올해말까지 5,000개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중국의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화교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은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들 국가들이 방콕협정에 가입할 경우 45개 아시아 국가 전체에서 역내 국가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시아제국연합(ASEAN)소속 화교국가들까지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밖에 한ㆍ일 FTA와 한ㆍ칠레 FTA의 추진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FTA결성도 서두르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