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입의 효과에 방어장치를 둘러싼 대립은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도 부쩍 심해지고 있다. 대립의 주체는 개방론을 주창하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다.
양측이 처음 대립양상을 나타낸 것은 외국인이사 수 제한을 법제화하는 문제. 이 항목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처음 얘기를 꺼낸 것은 윤 위원장이었다. 한 부총리는 취임 후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결국 회동을 통해 “법제화 대신 관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외국인이사 수 제한 문제에 이어 11일에는 배당문제를 놓고 또다시 맞부딪쳤다. 한 부총리는 이날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배당가능 이익의 범주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절대규모가 크다고 비판하면 안되며 이를 국부유출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자본이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위험을 부담해 투자한 뒤 사후적으로 법에 맞는 수익을 가져간다고 국부유출이라고 하면 투자의지도 나빠진다”며 “이는 투자자를 좌절시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적 대안 위에서 소극적 대응을 주창하는 재경부와 적극적 방어론을 내세우는 금감위 사이에 간극이 점차로 커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