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북한 핵 문제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다각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오규 정책수석으로부터 북핵문제의 교착과 사스로 불안심리가 지속되거나 확산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말한 경기의 연착륙은 북핵문제등 투자 불확실성 해소 외에 재정조기집행, 추경 편성, 건설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중 발표되는 산업동향, 소비자물가지수 등 각종 지표를 살펴본 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5%에서 4%로 낮춰잡고, 경기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4조원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억제대책이 산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수도권 환경규제완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전력의 경우 민영화가 과거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에 얽매이지 말고 토론을 더 해 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경우에 따라 한국전력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