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진, 불량자 규모 위험수위 달해정부는 신용불량자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3일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중 50만여명에 대해 '신용사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현재 국세체납자를 포함한 신용불량자가 264만명을 넘고 특히 4월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13만여명이 추가 발생, 총 신용불량자수가 280만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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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초 기준으로 국내 신용거래 대상자 2,300만명 중 신용불량자는 264만2,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9명당 1명꼴로 97년말 환란 당시(190만명)에 비해 38.4%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금융권 내 불량자는 231만7,422명이며 ▲비금융권 불량자 59만5,983명 ▲국세·지방세 체납자 25만8,269명 등이다.
특히 4월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대출금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자(카드는 5만원 이상 연체)로 강화되고 개인보증분까지 등재됨에 따라 13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신용불량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밀레니엄 사면조치에 이어 3일 오후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선의의 신용불량자 50만여명을 사면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면대상은 ▲경제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연체한 10·20대 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납부할 때 ▲보증을 잘못 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거래처 부도로 연쇄부도 피해를 본 경우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